애초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주뿐 아니라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개선책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한 여론 대응에도 서툰 모습이다.예상치 못한 반발에 급기야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하지만 아직도 보완을 위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이에 대해 기존 노동계와 야당은 물론 청년 노조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편안에 반대했다혼선과 표류는 이번만이 아니다.
시간만 끌다가 야당 탓을 하며 노동시간 개편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버리지나 않을까 우려된다.[사진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기간도 끝났지만 숙의하겠다뿐 본질·취지에 맞춰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속절없이 표류하고 있다.
숙의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애초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주뿐 아니라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개선책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열 포졸이 지켜도 도둑 하나 잡기 어려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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